살면서 한번쯤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다든지, 교통사고 피해로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럴때 주변에 법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없고, 변호사 상담을 비용도 만만치 않아 고민할 때 우리에겐 법률구조공단이라는 든든한 제도가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을 잘 몰라서 손해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법률무료상담도 받아보고 싶은데 여려가지 무료법률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억울하고 복잡한 사건이라면 필요하면 소송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곳이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 무료 법률상담 :민사·가사·행정·노동·교통사고 등 생활분쟁 전반, 복잡한 사건은 방문이나 화상으로 하는 것이 좋음. 무료 상담 + 필요 시 소송 지원까지
- 소송구조(소송대리): 소득과 재산 요건을 맞으면 변호사가 대리함으로써 소송비용을 공단이 우선 부담. 사건 종료 후 실비 및 규정 보수 일부를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상담 방식: 전화(132), 온라인, 방문
1987년 설립된 법무부 산하 기관이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하지만 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반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사정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 상담과 더 나아가 소송지원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도 상담을 다 가능하지만 대한벌률구조공단에서 정한 일정 소득 기준 이하에 해당된다면 실제 소송 대리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소송 사건에 대해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도 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상담을 넘어 실제 문제 해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 초기상담: (전화/온라인/방문) -> 사건 성격·관할·증거 체크.
- 대응 선택: 내용증명·합의·조정·가압류나 가처분·소송 1가지를 선택
- 소송대리신청 (필요한 경우): 소득·재산·가족관계 등 요건 서류 제출.
- 소송 결정: 공단 소속 변호사,공익법무관,구조위원 변호사가 등이 대리로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 실제비용은 법률 공단이 우선 부담합니다. 소송 사건이 끝난 후에 실비와 공단 규정에 따른 보수일부를 상환이 가능합니다.
- 불복: 소송대리가 되지 않는다면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 집행: 만약 승소 후 강제집행 단계인 재산 압류나 추심등까지 점검해줍니다.
무료 상담은 단순히 비용을 아낄뿐만 아니라 초기에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것만으로도 문제 해결의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그리고 상대방의 말로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받는 방법
우선 내가 겪고 있는 사건이 법률공단에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상담시 좋습니다.
- 범위: 생활분쟁에서 임대차, 임금, 채권채무, 교통사고, 가족·상속 문제인지?
-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합의,내용증명,가압류,소송인지
- 소송대리가 필요하면: 기준중위소득 125% 전후의 기준 소득·재산 요건 충족 가능성이 있는지, 정확한 상황은 법률상담 접수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담방법 | 내용 | 시간 및 기타 |
|---|---|---|
| 전화 (국번없이)132 | 긴급 질의, 방향 잡기 | 시간: 평일 09:00~11:50, 13:00~17:50. 간단한 법률 위주. 공식 안내 |
| 사이버상담 | 대면이 어려울 때 | 1:1 온라인 접수, 답변 확인. 다른 방식은 하루 접수량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방문·화상 예약 | 증거 검토·복잡한 사건 | 공단 홈페이지에서 방문상담(예약)·화상상담 신청. 예약하기 |
전화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화하면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동안 연결되며, 간단한 사건은 바로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조언이 필요할 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특성상 길게 통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되도록 10분 안에 상담할 수 있도록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상담은 핵심 질문 3개 정도만 추려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할 일”, “필요 서류”, “최악의 경우” 등을 적어봅니다.
- 타임라인: 사건이나 분쟁 사건을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어떻게”로 6하 원칙에 따라서 간단하게 날짜순으로 미리 써 보는 것이 조습니다.
-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계약서·영수증·계좌이체 내역·사진·통화와 메시지 캡처하고 각 파일명은 년도 월, 일자- 증거유형(사진, 음성, 내역)등으로 핵심 키워드로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내가 원하는사항: 돈 등 금전반환을 원하는지, 원상회복을 원하는지, 합의나 지원손해금을 원하는지, 사과를 원하는지를 적어봅니다.
- 지금 내가 불리한 사항: 상대방 주소를 알수 없다거나, 법정소멸시효 임박, 상대방이 파산/회생 진행여부 등 여러가지를 제약이 있을 경우에는 적어봅니다.
- 질문 리스트: 내가 궁금한 점들을 적어봅니다.
온라인 상담
접수방법은 법률구조공단 -> ‘사이버상담신청 및 답변보기’ -> ‘사이버상담’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사이버 상담을 하기 전에 ‘법률상담사례 찾기‘를 통해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담은 하루 접수량 제한이 걸릴 수 있으니 아침에 일찍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온라인 상담 메뉴가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정리해 접수하면 며칠 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면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방문 상담
방문 상담은 전국 지부·출장소 중 가까운 곳을 찾아 예약을 하고 직접 방문해서 받는 상담입니다.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지부를 검색해서 무료법률자문이나 소송 서류들을 보여주며 상담받을 수 있가때문에 온라인이나 전화상담으로 어려운 사건, 복잡한 사건 또는 증거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추천됩니다.
-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 사전 예약을 후 예약한 날짜에 공단 사무실에 방문 .
- 예약상담: 평일 오전 10시~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 12시 ~ 1시)
- 예약방법: 공단 홈페이지(모바일 홈페이지 포함), 국번없이 132 전화, 카카오 챗봇을 이용하여 예약신청
- 예약 개시시간 : 근무일(토‧일 공휴일 제외) 기준 매일 오전 9시부터 접수 개시
- 예약 접수 마감시간 : 당일 등록된 예약이 소진될 때까지
- 당일 예약접수가 조기에 마감되는 경우 당일에는 더 이상 예약을 할 수 없음에 유의
- 일부 기관은 수요가 많아서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수 있고 예약접수가 조기에 마감되는 경우 다음날(토‧일 공휴일 제외) 오전 09:00에 예약접수가 다시 개시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시간: 20분 이내로 운영
- 많은 국민들이 공단을 이용을 위해 예약시간이 20분 제한합니다. 양해 부탁
특히 방문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은 현재 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예약부도, 즉 예약후 방문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예약부도방지시스템을 운영합니다.
- 일시: 24. 12. 13(금) 부터 실시하고 있음
- 대상: 예약일 7일전 예약자
- 방문상단(7일전~전일)까지 3회에 걸쳐 예약유지여부확인 알림톡 발송으로 확인
- 3회까지 예약유지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지됩니다. 그러나 혹은 취소, 변경없이 3회 미방문시 1년간 예약이 제한됩니다.
- 예약방법
- 첫번째: 지역 선택 -> 확인 -> 기관별 예약 가능일자 파악
- 두번째: 기관 선택 -> 일자 선택- > 시간 선택- > 예약하기 선택
화상상담
이 화상상담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먼거리에 사는 지역 거주, 감염증 확산 우려 등으로 직접 공단 방문이 어려우신 국민에 한하여 이용하실 수 있는 법률상담 방법입니다.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분은 전화상담(국번없이 132)을 이용하시고 가까운 공단을 찾아 방문예약 후에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화상상담은 방문상담 메뉴에서 바로 옆에 “화상상담 바로가기”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담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담직원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10조에 음성권,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상담 특성상 앱 또는 크롭 등을 미리 설치하셔서 화상상담시 불편이 없기를 바랍니다. 일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상담이 가능하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화상상담 원하는 경우: 예약을 한 후에 예약당일 예약시간에 화상상담을 진행 가능.
- 화상상담 예약시간 : 오전10시~ 오후5시까지
- 화상상담 시간: 20분 단위로 예약이 가능
- 화상상담 예약시간 5분 경과시까지 미접속 시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되어 이점 유의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계산 가능?
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민사, 가사. 형사, 행정등 법률 전반에 상담을 모두 무료입니다. 그러나 소송을 하게 되는 경위 소득기준에 따라 소송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보건복지부에서 작성·배포하는 ‘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아래 참조)’를 활용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자여야 함
- 대법원 정한 변호사보수의 약 42% 해당하는 비용과 인지대 등 실제적인 실비만 받고 소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 무료 소송: 아래처럼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분에 한하여 출연기관과 협약으로 소송비용 전부 또수 무료로 소송구조(소송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무료 변호해주고 있습니다.
-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소송 실패를 부르는 경우 7가지
- 감정적 서술만 가득있고 객관적인 사실 날짜·증거가 없다.
- 시효 계산을 놓친다: 청구/가압류로 중단 필요
- 상대방 주소 미확인: 송달 실패 ->시간 지연
- 녹취·캡처: 편집해서 증거능력에 의심이 생긴다.
- 합의서: 면책·포괄적 종결 문구를 가볍게 넣는다.
- 전화상담만으로 안심하고 서면 증거를 늦게 모은다.
- 소송비용 구조를 잘못 이해한 경우: 공단이 우선 부담 후 사건 종결 시 실비 등 상환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전화상담만으로 해결되나?
답변: 단순 벌률 쟁점일 경우 충분하고 계약·의료사고·가사(이혼, 상속) 등 복잡한 사건은 방문이나 화상으로 증거를 함께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질문2: 온라인 접수는 답이 느린가?
답변: 사건 난이도·접수량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하루 접수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3: 비용은 정말 0원인가? 상담은 무료. 소송구조(소송대리)로 가면 공단이 인지·송달 등 실비를 우선 부담되기도 합니다. , 사건 종료 후 실비와 규정 보수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실제 사례와 후기
사례 1 –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직장인 A씨
A씨는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신청했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소송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안내받았습니다. 이후 법률구조공단의 소송 지원을 통해 결국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혼자였다면 법정에 가는 것조차 힘들었을 텐데, 공단 덕분에 길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사례 2 – 임금 체불을 겪은 알바생 B씨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B씨는 3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상담을 통해 임금 청구 절차를 안내받고, 노동청 진정 방법까지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 3 –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주부 C씨
C씨는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며 보험 처리도 지연되었습니다. 온라인 상담을 통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았고,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하게 만드는 서류 준비 방법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합의를 이끌어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