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방문시 신분증이 있어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없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많은 병원비를 내야합니다. 만약 신분증이 없다면 핸드폰으로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과 각 모바일 신분증 앱도 소개해봅니다.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 병원 방문시 꼭 신분증 지참.
2024년 5월 20일 부터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 19420호)‘이 개정되어 전국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에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 개정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제 115조에 의거하여 타인에게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빌려주어 다른 사람이 진료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보험료 부정수급을 막아 건강보험 재정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사례는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이3.5만건 사례를 적발하고 8억원의 환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훨씬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주민등록을 이용하여 건강보험을 이용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약물오남용을 막기 위해 – 다른 사람 신분을 이용하여 마약성 진통제 남용을 막기 위함입니다.
- 안전한 의료를 이용을 위해
병원 방문시 신분증을 놓고 왔다면 – 다른 본인확인 가능 수단 확인
병원에 도착하면 이제부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절차를 꼭 해야 합니다. 단, 병원 진료 후 약국 방문시에는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병원방문시 본인 확인 가능한 수단
단,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과 각종자격증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실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 국내거소신고증,영주증(행정, 공공기관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로 사진과 주민등록증 포함)
- 모바일신분증: 모바일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등)
-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 (pass,네이버, 카카오인증서, 삼성페이,NH인증서 등)
- 통신사: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병원 방문시 신분증 확인 예외 사유
병원 방문시 신분증(모바일신분증 등)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필수이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고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19세 미만은 주민등록번호로 이용가능
- 재진: 같은 병원에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병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처방전 조제: 병원 진료 후 처방전에 의한 약국을 방문한 경우
- 진료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응급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타 사유: 거동 불편자,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병원방문시 본인확인 제도에 따라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홈피나 전화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화(유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타(1577-1000 평일9시~18시(오후6시))
- 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https://www.nhis.or.kr)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전체적으로 간단하고 빠르게 발급받은 것 같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앱을 설치하여 QR코드를 발급 받으면 병원에서 QR코드로 본인 확인을 하여 사용가능합니다.
- 우선 앱스토아 혹은 구글플레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하여 클릭 후 설치합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앱을 실행 후 사용자 유형 선택<개인 OR 요양기관>,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는 개인을 선택하면 됩니다.
- 약관 동의와 본인확인을 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가입이 완료합니다.
- . 발급받은 QR코드를 병원접수처에 보여주면 됩니다.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정부24>앱에서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사용, 인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발급날짜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실물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삼성웰렛과는 다르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시 다소 복잡하지만 통신사PASS. 은행앱, 카카오인증으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직접 발급하므로 공신력이 높습니다.
<정부24>앱에서 발급 완료된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 신분증은 은행, 병원 그리고 선거 시에도 사용가능합니다.
- 우선 앱스토아 혹은 구글플레이에서 <정부 24>을 검색하여 클릭 후 설치합니다.
- <정부24>앱을 실행 후 회원가입 및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정부 24 모바일 로그인은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아이디 입력 후에 등록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첫 사용시에는 회원가입을 하거나 아이디를 알고 있어야 하며 잊어버렸을 경우에는 아이디를 찾아야 합니다.
- 로그인을 했다면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서비스 가입을 위해 클릭합니다. <필수>
- PASS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합니다. <PASS앱>이 없을 때 설치 후 본인 인증을 합니다.
- 본인인증 완료 후 <정부24>앱에서 본인 성명, 주민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인확인 후 6자리 숫자로 비밀번호를 등록합니다. 병원이나 은행에서 본인 확인 시에 이 숫자6자리 비밀번호를 이용해 사용합니다.
-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됩니다.
삼성월렛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삼성웰렛(Waller)은 예전 삼성페이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삼성웰렛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가 발급한 IC칩이 내장된 실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을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 삼성웰렛(구 “삼성페이”) 모바일 신분증은 삼성녹스 기술에 의해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시간 인증되므로 개인정보 보호가 됩니. 또한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발급보다 간편한 본인인증(삼성PASS. 지문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점이 있고 실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사용가능한 상태여야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발급은 어렵고 운전면허증만 가능합니다.
- 우선 앱스토아 혹은 구글플레이에서 <삼성웰렛>을 검색하여 클릭 후 설치합니다.
- <삼성웰렛>앱을 실행 후 모바일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 삼성PASS나 지문인식 방법 등의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실물 신분증을 스캔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등록합니다.
-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은 삼성월렛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ASS앱 모바일 신분증
PASS앱을 이용한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서 발급한 모바일 신분증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갖기 때문에 정부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가능합니다.
PASS앱 모바일 신분증도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삼성웰렛과 비슷하게 간편한 본인인증 방식이 장점입니다.
단, 통신사 PASS앱에서만 가능하고 개인정보 보안성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합니다.
- PASS앱 메인 화면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 <주민등록증>을 선택하고 등록을 클릭합니다.
- 이용약관에 동의 한 후 비빌번호 혹은 생체인식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실물 주민등록증 정보를 입력하는데 이름 , 주민번호, 발급일자 등을 입력합니다.
-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되었고 PASS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